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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대환,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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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3회 작성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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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 교류와 평화관광 협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026년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와 원산 갈마 개별 평화관광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글로벌평창포럼(GPPF)이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박지원 의원과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였고, 통일부와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등이 후원에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문순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고문위원장(전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남북 체육 교류와 평화 관광의 연계 모델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축사에 나선 최문순 고문위원장은 “강원도지사로 일하며 깨달은 진리는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란 사실이다. 현재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지만,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원산 갈마 해변을 함께 걷는 날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환의 최형준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별도의 특별법 없이 합의서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자유로운 통행·통관·통신(3통)권, 그리고 사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산평화관광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가받았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잡한 대북 관계 속에서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남북 경제 협력 및 특구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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